대학 입학 가산점 재량권 남용?

오늘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가산점 때문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 설명해볼게요. 먼저, 대학에는 다양한 특별전형이 있어요. 특별전형은 일반적인 입학 시험과는 조금 다르게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입학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학생들이나 해외 근무를 한 부모님의 자녀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그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전형과 가산점이란?

특별전형에서 가산점이란,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험 점수에 추가로 점수를 더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대학에서는 외교관이나 공무원의 자녀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어요. 이는 외교관이나 공무원으로 인해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런 가산점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특정 직업군의 자녀들만 가산점을 받는다면, 다른 해외 근무자의 자녀들은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 상황: 특정 자녀에게만 가산점 부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대학 총장이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만 가산점을 주고, 다른 해외 근무자의 자녀들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외교관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들만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진 부모님의 자녀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결과, 외교관이나 공무원의 자녀들이 실제 점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반면, 가산점을 받지 못한 다른 해외 근무자의 자녀들은 실제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즉, 시험 점수 자체로는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합격하게 된 거죠.

 

재량의 일탈ㆍ남용이란?

여기서 중요한 법적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재량의 일탈ㆍ남용이라는 말이에요. 재량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예를 들어, 대학 총장에게는 입학 전형에서 가산점을 어떻게 부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재량이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해요. 즉, 특정 집단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면 그 재량이 일탈하거나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대학 총장이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만 가산점을 주고, 다른 해외 근무자의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은 것이 바로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공정한 불합격 처분

이번 사건에서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들은 가산점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해외 근무자의 자녀들은 가산점을 받지 못해서 불합격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시험에서 받은 점수만 봤을 때는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가산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거죠. 이러한 불합격 처분은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를 재량의 일탈ㆍ남용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처분이 문제가 될까요?

학교나 정부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그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해요. 만약 특정 그룹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 돼요. 이번 사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들만 이익을 보고, 다른 자녀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결론

결론적으로, 대학 총장이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분이에요. 시험 점수 자체로는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불합격하게 된 것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학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집단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