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 거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음식점이 위생적으로 적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한 후 발급됩니다. 음식점 영업허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허가는 법에서 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허가입니다.

 

기속행위란 무엇인가요?

기속행위는 법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행정기관은 선택의 여지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죠. 일반음식점영업허가도 이런 기속행위에 속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허가와 요건

일반음식점 영업을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위생 상태, 시설 기준, 소방 안전 등이 법적으로 적합해야 해요. 이 기준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해져 있고, 음식점이 이를 만족할 경우, 행정기관은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음식점이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반드시 내줘야 하는 것이죠.

 

공익적 요소와 허가 거부

때로는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교통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공익적 요소를 이유로 행정기관이 음식점 영업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공익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이 상황에 따라 허가를 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기속행위는 법에서 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제한 사유

물론,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시설이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으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역시 법에 명확히 규정된 제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결론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해줘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공익적인 이유나 주민의 불편 같은 요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허가를 내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행정기관은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