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부원장의 의원면직 처분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이를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란, 그 결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해고하거나 중요한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결정이 무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설명할 사례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권한인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이 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무권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먼저 무권한 행위란, 법적으로 어떤 일을 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인사부장이 아닌 사람이 직원을 해고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은 무권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해고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권한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즉, 그 결정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무권한 행위라고 해서 항상 무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해서, 법적으로 무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일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임면(즉,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일)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그 일을 처리했어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장이 한 처분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례에서 그 처분이 완전히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본 이유

이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고, 그 사직서를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을 했어요. 의원면직처분이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것을 말해요. 즉, 이 직원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직서 제출 과정이 단순히 직원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해당 직원은 1년여 동안 국가정보원장의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 사직서 제출이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압박을 받아 제출된 것이라면,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것은, 그 결정이나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이 경우에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나 명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국가정보원장이 한 의원면직처분이 완전히 무효가 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무효가 아닌 이유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처분이라도, 그 처분이 무효로 처리되려면 그 잘못이 명백하고 심각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사직 처리를 한 것이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처분이 무효로 간주되지 않은 이유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 문제가 아주 중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에요.

해당 직원이 1년 동안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사직서 제출 자체가 아주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사직서 제출 후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그 처분이 법적으로 심각한 잘못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국가정보원장이 권한 없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직 처리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처분이 법적으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 이유는, 그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지만, 그 하자가 아주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국가정보원장이 한 의원면직처분은 완전히 무효가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 직원의 사직은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