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결격 사유 공무원의 행위

공무원이 되려면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를 임용결격사유라고 해요. 예를 들어,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었고,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공무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해요. 또, 나이와 관련된 제한도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만약 이런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요. 이렇게 임용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용결격자라고 불러요.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甲이라는 사람이 1991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16년이 지난 2007년에 사실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 큰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법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16년 동안 몰랐고, 甲은 그동안 공무원으로 일을 해왔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甲의 공무원 임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임용은 무효로 처리돼야 해요. 즉, 甲은 애초에 공무원으로 일할 자격이 없었으니, 임용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한 일은 무효가 될까요?

그러면 甲이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한 모든 일도 무효가 될까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임용결격자인 甲이 공무원이 될 수 없었으니, 그가 공무원으로서 한 일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모든 일을 무효로 돌리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甲이 서류를 처리하고, 허가를 내주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린 일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무효로 돌리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입게 돼요.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행정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면 그 일은 유효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甲을 믿고 그가 공무원으로서 처리한 일들을 신뢰했다면, 그 일들은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甲이 공무원으로서 한 일들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그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그 결정을 신뢰했다면 그 일들은 계속 유효로 남을 수 있어요. 이걸 상대방의 신뢰 보호라고 해요.

예를 들어, 甲이 허가를 내주었다면,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은 甲이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만약 그 허가가 나중에 무효가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너무 큰 불이익이 생기니까, 법적으로는 그 허가를 유효하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유효

또한, 甲이 그동안 한 일을 모두 무효로 돌리면 행정 업무가 모두 다시 처리돼야 해요. 이렇게 되면 행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임용결격자가 한 일이지만, 그동안 처리된 일들은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행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걸 행정의 안정성이라고 해요.

 

결론

정리하자면, 甲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이 없었고,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져 임용이 취소되었다고 해도, 그동안 甲이 공무원으로서 한 일들은 모두 무효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를 공무원으로 믿고 따랐고, 그가 한 일을 신뢰했다면, 그 일들은 유효로 남을 수 있어요. 또한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그동안 처리된 일들은 계속 유효하게 인정돼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행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