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시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

허가는 법에서 금지된 특정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허가의 효과는 그 허가를 부여한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만을 해제하는 것이지, 다른 법에서 금지된 행위까지 해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허가의 효과와 범위

허가는 특정한 법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허가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금지된 음식점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즉, 이 허가는 식품위생법상의 금지 조항만을 해제해줍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까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는 해당 법에서 금지된 사항에 대한 것만 적용되며, 다른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까지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죠.

 

예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여기서 甲이라는 사람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영업허가를 받으면 甲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된 음식점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식품위생법상의 금지 조항이 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와 허가

하지만 만약 甲이 공무원이라면 문제가 좀 다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는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어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개인 영리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영리업무 금지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즉, 甲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된 사항을 해제하는 것일 뿐,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 업무에 대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 甲은 여전히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허가의 한계

이처럼 허가는 그 근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해제할 뿐, 다른 법에서 금지된 행위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제한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준 법에 의한 금지만 풀리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법에서 금지된 사항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허가는 특정 법에서 금지된 사항을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다른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까지 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甲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으면 식품위생법상의 금지 조항은 해제되지만,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금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허가의 효과는 해당 법의 금지만 해제하는 것이며, 다른 법률에서 금지된 사항까지 풀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가는 관계 법률에 관한 내용만 해제를 해줍니다. 허가를 했다고 다른 타법의 내용까지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