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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법이나 규칙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하명입니다. 하명을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사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명위반이란?

하명위반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방문판매를 하지 말라고 하명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법을 어기고 방문판매를 했다면, 하명위반이 되는 거예요.

하명위반의 결과

하명위반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행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거나 영업을 정지당할 수 있어요. 이런 처벌을 행정제재라고 해요. 하명위반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나 행정기관이 처벌을 내리는 것이죠.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는 뜻

하지만 하명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사법상 효력입니다. 사법상 효력은 법적인 계약이나 거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명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는 여전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람이 방문판매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 사람은 행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가 판매한 물건이나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해요. 즉, 그 판매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물건을 산 사람도 여전히 그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방문판매법 위반 사례

방문판매법은 특정 상황에서 방문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허가 없이 방문판매를 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법을 어기고 방문판매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매행위 자체는 사법적으로는 유효하다는 점이 중요해요.

결론

결론적으로, 하명을 위반하면 행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사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판매 행위는 유효하며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하명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는 따르게 되므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A군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甲에게 농지 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甲은 농지 전용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농지 전용허가도 함께 허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만약 甲이 농지 전용허가와 관련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농지 전용허가만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는 유지되며, 甲은 여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 세트로 비유해보자

이 상황을 햄버거 세트에 비유해서 설명해볼게요. 여러분이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세트 메뉴에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감자튀김의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전체 햄버거 세트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햄버거는 이미 먹었고, 감자튀김만 결제가 안 되었다면, 감자튀김에 대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겠죠. 즉, 햄버거 세트 전체가 취소되는 대신, 감자튀김만 결제 문제로 못 먹게 되고, 햄버거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사업계획 승인과 농지 전용허가의 관계

이 비유를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농지 전용허가에 적용해보면, 햄버거는 사업계획 승인이고, 감자튀김은 농지 전용허가에 해당합니다. 만약 甲이 농지 전용허가와 관련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농지 전용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감자튀김(농지 전용허가)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햄버거(사업계획 승인)는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하지만 만약 농지 전용허가 취소로 인해 사업계획 승인처분도 함께 취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햄버거 세트 전체가 취소된 상황과 비슷하게, 사업 전체가 중단될 위험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햄버거는 이미 먹었기 때문에 감자튀김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처럼,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甲은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에 대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농지 전용허가 취소 때문이라면, 甲은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에 대해 따로 다투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햄버거는 먹었으니 감자튀김만 결제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 문제만 해결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甲이 농지 전용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농지 전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도, 甲은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에 대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감자튀김 결제가 문제되더라도 햄버거는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농지 전용허가 취소만 따로 다툴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만약 농지 전용허가 취소로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함께 취소되었다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농지 전용허가 취소 모두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법인세란 회사가 번 돈에 대해 정부에 내는 세금을 말해요. 그런데 정부는 특정 기간 동안 몇몇 회사들에게 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하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를 법인세 감면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3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라고 정한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그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정부는 친환경 사업을 장려하고, 그 분야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거죠.

감면제도의 종료와 새로운 규정

하지만 이렇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한시적으로, 즉 일정한 기간 동안만 시행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년 동안만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그 기간이 끝나면 감면 혜택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그 후, 정부가 새롭게 법을 고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세금 혜택을 주다가, 새로운 법에서는 이 혜택을 IT 기술 회사나 로봇 공학 회사 같은 다른 업종에만 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기존에 혜택을 받던 친환경 에너지 회사는 더 이상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경과규정이란 무엇인가요?

법이 바뀔 때 경과규정이라는 것을 둘 수 있어요. 경과규정이란, 법이 바뀌기 전부터 특정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이나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존 혜택을 계속 유지해주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회사가 3년 동안 세금을 감면받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2년만 지나고 법이 바뀌었다면, 경과규정을 통해 나머지 1년 동안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러면 법이 바뀌더라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경과규정이 없을 때의 문제

하지만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경과규정이 없다면, 기존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던 기업들도 즉시 그 혜택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던 기업이 갑자기 IT 기술 회사들만 세금 감면을 받게 되는 새로운 법을 맞닥뜨리면, 감면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신뢰보호의 원칙이에요. 신뢰보호의 원칙은 사람들이 정부나 법을 믿고 계획을 세웠을 때, 정부가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원칙이에요. 즉, 국민이나 기업이 정부가 한 약속을 믿고 행동했을 때, 갑작스러운 법의 변화로 그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회사가 "앞으로 3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사업을 크게 확장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혜택이 사라지면, 그 회사는 당황하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 경우

그런데 모든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법이 바뀔 때 경과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할 때 "이 혜택은 일정 기간만 적용된다"고 미리 공지했다면, 기업들은 이 혜택이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특정 업종에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을 때, 감면 혜택이 끝나버린 기업들은 "우리도 계속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부가 미리 계획된 정책에 따라 혜택을 변경한 것이라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회사가 혜택을 받다가 혜택을 잃게 되었더라도,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 명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이 변경되면서 혜택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는 정당한 법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

정리하자면, 법인세 감면 혜택은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제도일 수 있으며, 법이 변경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혜택이 한시적임을 미리 알렸거나, 법을 변경한 이유가 정당하다면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은 변화하고,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10.08 - [행정법] - 교비회계 자금 전출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관련된 다른 허가들도 함께 처리되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만약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하자를 따로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자 할 때는, 그 의제된 인허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햄버거 세트로 비유

이 상황을 햄버거 세트에 비유해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다고 해볼게요. 햄버거 세트에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햄버거 세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감자튀김은 내가 시킨 감자튀김이야!”라고 주장한다고 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의 말 때문에 햄버거 세트 전체를 취소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햄버거 세트 전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고, 햄버거는 세트를 시킨 사람이 먹고, 감자튀김의 주인만 따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감자튀김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햄버거까지 못 먹게 되는 것은 아니죠. 햄버거는 계속 세트를 시킨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감자튀김의 주인을 따로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의제된 인허가의 관계

이 비유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적용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바로 햄버거에 해당하고,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감자튀김에 해당해요. 만약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주택건설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고, 그 문제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즉, 감자튀김(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햄버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햄버거는 세트를 주문한 사람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감자튀김의 주인을 찾는, 즉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를 따로 다투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결론

결론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있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함께 의제되지만, 만약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아요. 비유하자면, 감자튀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햄버거까지 못 먹게 되는 건 아니에요. 햄버거는 계속 먹을 수 있고, 감자튀김의 문제는 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는 따로 다툴 수 있어요.